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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8일 주사제 제외 약사법개정안 처리
[ 2001년 07월 17일 12시 42분 ]
주사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지난 1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의료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라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끝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처리될 예정이지만, 주사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안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내주 입법예고키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사제가 제외됨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는 보험재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한 담합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주사제 분업 제외에 따라 사용억제지침을 보다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약분업과 관련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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