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가, 4대 보험가입등 근무자관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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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4대 보험가입등 근무자관리 '혼란'


[ 2001년 07월 17일 11시 18분 ]

차등수가제로 인해 근무인력 변경 통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약국의 노사관계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개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개국가에 따르면 차등수가제에 따른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제출 등으로 인해 근무약사의 상근여부 등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4대보험 가입 등 근무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인이상 고용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과 5인이상 피고용시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 피고용자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 고용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상당수 개국약사들은 아예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주로 약국이 그간 근무자를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왔으나 보험은 개국약사가 부담하고 퇴직금이 없는 약국만의 관행적 고용관계가 정립돼 오면서 실제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국가에는 의약분업, 차등수가제 등에 따라 약국도 하나의 기업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정확한 법령이해를 통해 약국 노사관계 근대화를 위한 약국 경영 가이드라인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약국은 "철새 관리약사나 부당해고 개국가라는 비아냥이 섞인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떻게 근무 계약해야 할지 난감하다" 고 밝혔다.

근무약사도 "전근대적인 약국 노사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나 양측 모두 관련법이나 관례를 몰라 혼란스럽다" 며 "올바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개국가는 특히 노사관계의 정상화과정에서 겪는 혼돈에 대해 시단당 얼마라는 식의 계약 방식부터 우선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에 유용한 보험료, 고용계약 등 고용관계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근무약사 및 전산요원 등 1인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
월급여액의 1.7% 금액 고용자 부담 및 피고용자 1.7% 등 5:5로 부담
차등수가적용 따라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제출에 의거 근무인력 신고

▲고용보험
근무약사 및 전산요원 등 1인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
월급여액의 0.9% 금액 고용자 부담 및 피고용자 0.5% 부담

▲산재보험
근무약사 및 전산요원 등 1인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
월급여액의 0.69% 금액 고용자 전액 부담

▲국민연금
근무약사 및 전산요원 등 5인이상 근무시 의무 가입
월급여액의 4.5% 금액 고용자 부담 및 피고용자 4.5 등 5:5 부담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피고용인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인은 대납.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24조에 의거 1인이상 전사업장은 정규직 및 계약직 근무자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법정휴일·시간외 근무, 주당 최대 56시간 근무시간 등 현행 법령내에서 계약내역 필요.
5인 이상의 경우 년간 1개월 급여수준의 퇴직금 지급의무.
10인 1이상 사업장은 근로계약 내역 게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