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사 업무과실 형사처벌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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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업무과실 형사처벌 특례 인정


[ 2001년 07월 18일 05시 09분 ]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또한 모든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은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올 정기국회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지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의료인의 과잉진료, 방어진료, 위험진료회피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환자의 특이체질과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사고와 관련 의료법에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여 계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책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소송중 선택하는 임의적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복지부에 등록하는 특수법인으로 민간기구로 운영되며 2∼4개 진료과목을 묶어 10여개의 조정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를 허용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 가입토록 했다.

보험 가입기관은 병의원은 물론 약국과 보건소 등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 반면, 미가입할 경우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추진 배경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합리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어 환자와 의사가 입고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한림대(법학부) 교수, 전현희 변호사 등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위해 '전문감정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며, 의협 이윤성 법제이사와 병협 홍창권 법제이사는 병원내 환자 난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폭력행위 금지 및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