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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가약 의사 인센티브 어렵다"


[ 2001년 07월 19일 13시 51분 ]

보건복지부는 19일 저가약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의사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비대위가 전국 의원에 배포한 대국민 홍보물에 대해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에게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료계쪽 시각에 대해 "의료기관 기술료 수입 8조3,916억원으로 약국기술료 1조3,133억원보다 6.4배 많다"며 "의사의 재정기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대책이후 약국 수입과 관련 "주사제 조제료 삭제로 700억원의 약국 희생이 따른다"며 "통합진찰료 시행으로 처방전 발행이 줄 경우 약국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약사의 저가약 인센티브제에 대해 "생동성이 확보된 품목 209개에 대해서만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세티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약을 자유롭게 처방할 권한이 있으므로 저가약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사 진찰료보다 약사 조제료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균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진찰료가 훨씬 많다"며 "의협이 예를 든 30일 또는 45일 처방은 사례가 많지 않은 극단적인 비교"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최소한의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매년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환자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본인부담금 인상은 의원과 약국의 경증환자에만 해당된다"며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대신, 돈이 많이드는 백혈병 등 소아암, 혈우병, 고셔병, 장기이식 환자 등의 외래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밝혀, 본인부담금이 인상됐다는 의협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