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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제 참여병원 수가인상 혜택 검토
[ 2001년 07월 18일 12시 20분 ]
보건산업진흥원은 8월말까지 개방병원제도가 환자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수가인상 등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인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개방병원 관련 진료실적과 수입변화, 환자 의료비 및 보험재정 절감효과 등을 분석중에 있다.

개방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도를 시행,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18일 "개방병원의 경제효과와 병원 환자의 만족도 등을 분석해 재정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개방병원과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최근 "개방병원은 병원의 유휴병상과 장비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개방병원 관련 수가를 일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난을 감안해 개방병원 시행에 따른 재정절감액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성격의 수가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흥원은 개방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민간보험 적용의 문제점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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