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단순청구 착오로 두달간 63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료내역 통보로 환수한 77억원중 80%가 넘는 액수여서 보험급여 청구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3월과 4월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중 병의원·약국으로부터 환수한 금액 76억8,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63억원은 단순 착오청구"라고 밝혔다.
환수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부당청구 9억2,000여만원 ▲자진신고 4억7,000만원 ▲단순 착오청구 62억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청구액은 보험공단이 이 기간동안 진료내역 통보로 소요된 비용 18억3,000만원(3월 2억4,000만원, 4월 15억9,000만원)의 50%에 불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은 이와관련 "진료내역 통보결과 3월에 비해 진료청구건수가 4월 3.4% 감소했다"며 "특히 3월에 진료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울산과 충남지역은 각각 3%, 5.3%씩 진료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혀, 간접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5월 진료내역 통보건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요즘에는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합의하에 신고내용을 자진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월 통보된 진료내역통보에서 수진자 신고건수 중 ▲신고사실 번복 24건 ▲단순 정당처리 15건 ▲본인부담금 감면 13건 ▲주장상이 8건 ▲비급여 진료 7건 ▲보험증대여 7건 ▲기타 4건 등 총 78건의 이유로 부당청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