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고시 가처분신청 결과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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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고시 가처분신청 결과 관심 집중


[ 2001년 07월 19일 03시 00분 ]

통합진찰료 시행에도 불구 의료계가 본인부담금 2,200원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의 고시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2일 서울지법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 예정대로라면 3주째인 이번 주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사안이 민감해 내주경이나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현재로서는 의협의 가처분 신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재판부에 결과 발표를 다소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의협 주장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건강보험법 관련 고시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대정부 투쟁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만 제대로 되면 의료계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될 것"이라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변호인단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의료계의 다른 관계자도 "의료계가 벌이고 있는 수가투쟁 등 많은 부분이 가처분 신청과 연관된 실정"이라며 "만약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본안 소송도 있지만 대정부 투쟁은 중대고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는 등 투쟁조직을 재건하고 직선제 정관개정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정부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