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사, 직장↔지역보험 가입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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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직장↔지역보험 가입 대이동


[ 2001년 07월 19일 13시 29분 ]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L모 원장. 그는 지금까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7월부터 월 17만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겅간보험공단이 이달 27일경부터 사업·임대 등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일괄 고지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고지되는 직장 가입자중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24만8천세대 35만명. 이중 의·약사, 변호사 등 상당수가 고소득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종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지만 고소득층의 상당수가 지역의료보험이나 5인미만 사업장으로 편입돼, 가입자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며 "양쪽 소득이 있는 부부 의·약사는 사업소득별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의약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의료인 가운데 한 세대 당 건강보험증이 3∼4개씩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의대교수는 이에 대해 "차라리 종합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보험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편이 편리하다"며 "가족들 개개인이 건강보험증을 하나씩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평균보험료는 5만6천원으로 기존 지역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3만6천원보다 2만여원 높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산정했다.

공단은 아울러 "보험료 가산정 내역을 건강보험증과 함께 해당세대에 지난 1일자로 사전통보 했다"며 "이의신청이 끝나고 확정고지될 때는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