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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셔틀버스 운행 위법...병원은 합법
[ 2001년 07월 20일 02시 22분 ]
보건복지부는 19일 약국과 병원간 셔틀버스 운영은 불법이라는 건교부의 회신을 약사회에 전하고 회원이 벌칙을 받지 않도록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의 회신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약국은 금지대상이라고 밝혔다.

약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행위자 및 운행법인, 개인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등 쌍벌제가 적용된다.

다만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행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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