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의사 형사처벌특례 인정 입법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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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형사처벌특례 인정 입법강행


[ 2001년 07월 20일 02시 51분 ]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 및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다른 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실정에서 필요하고, 국민합의가 도출된다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당초 계획대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특례란 의사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는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된다"면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사고는 악의에 기초한 일반범죄와 달리 선의성에 기초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 등에 한정해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서 그 보상재원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제출하되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형사처벌특례가 일부 제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