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조가격제 8월·9월시행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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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8월·9월시행 '팽팽'


[ 2001년 07월 20일 12시 10분 ]

동일효능 약제군에 대해 기준약가의 2배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참조가격제가 8월 시행안과 9월 시행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우선 적용 약제 효능군도 당초 검토됐던 11개군과 4개 약효군을 제외한 7개군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참조가격제 시행시기와 관련, "당초 시행키로 했던 8월안과 9월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끝내고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들어갔으며, 금명간 의·약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행시기를 1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행시기와 우선 적용 효능군에 대해 복수안을 최종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검토중인 우선 적용군은 1안으로 ▲해열·진통·소염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및 항알러지용약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약제 ▲당뇨병약제 ▲정신신경용제 ▲외용제▲제산제 등 11개 약효군이다.

또한 2안으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약제 ▲정신신경용제 등 4개군은 우선 적용군에서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의 약효와 약가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선 '요양급여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