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약사법 시규·시행령 대비 TFT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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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 시규·시행령 대비 TFT 발족


[ 2001년 07월 20일 22시 00분 ]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시 담합 완전차단할 수 있는 요구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19일 약사회 약사법 하위법령개정 대비 태스크포스팀(팀장 문재빈)은 1차회의를 갖고 담합을 완전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포함토록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를위해 지난 의약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담합 근절방안을 토대로 약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 약사법에 구조적측면의 약국개설금지 조항외에 기능면, 경제면에서 의료기관과의 담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개설을 금지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의원·약국간 거리상 떨어져 있더라도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집중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의료보험실사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문재빈 팀장은 "지난 의약정 협의시 담합을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내역을 하위법령에 명시키로 한 만큼 담합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요구안을 마련, 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테스크포스팀은 19일 팀구성과 함께 1차회의를 가진데 이어 20일 복지부를 방문, 시행규칙 및 시행령 준비사항 등을 확인한후 당일 2차 회의를 갖는 등 신속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견주할 계획이다.

이밖에 테스크포스팀은 하위법령에서 명시해야할 지역별리스트 미제공시 대책 등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테스크포스팀은 문재빈 부회장을 팀장으로 이영민 부회장, 원희목부회장, 박혜영 여약사위원장, 이은동의료보험제도위원장, 정명진 약국위위장, 이형철 의료보험관리위원장, 구본호 정책위원장, 허창언 법제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