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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내달 보험재정특별법 최종안 확정
[ 2001년 07월 21일 10시 09분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내달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는 한편, 야당과의 접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정부가 공언한 올해 국고지원 5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정은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진 반면, 담배부담금 인상여부를 놓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특별법안 중 제20조에서 규정한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부담금 공단 납부는 조항은 문제가 있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정은 국고지원 목표 50%중 부족분인 10%를 메우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자체 인상하거나 건강증진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국민부담을 고려 담배부담금을 당초 160원 인상계획에서 50%선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비공식 협의를 통해 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부터 공식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국고지원 50%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특별법안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올해는 2∼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아 목표수입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45%선에 그칠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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