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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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 백지화


[ 2001년 07월 22일 12시 42분 ]

복지부는 장기처방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만성질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 반복사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60일 장기처방 제한이 폐지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적절한 진료를 통해 약화사고를 방지해야 하지만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동일 의약품을 장기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되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장비의 품질관리검사는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가 강화돼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존에 장비가 설치돼 있는 요양기관을 감안해 충분한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방사선검사의 화질 정도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실태조사한 결과 유방촬영술의 36.3%, 복부CT검사의 25.4%, 뇌MRI검사의 18.3%가 판독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가장비의 질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 장비라 하더라도 품질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 삼중 반복검사를 하고, 국민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특별법에 특수의료장비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요양기관에 이미 설치된 장비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