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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한달연기 9월시행 유력
[ 2001년 07월 23일 02시 32분 ]
동일효능 약제군에 대해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참조가격제시행시기가 당초 8월에서 9월로 한달간 연기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참조가격제와 관련, 시행시기, 우선적용 효능군, 효능군별 보험재정 절감액, 기준약가 등을 담은 최종안이 빠르면 24일경 발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관련 "8월 시행은 시기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며 "시행시기를 포함한 적용 대상군과 품목수 등 최종안을 빠르면 2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올라갔다"고 밝혀, 적용효능군, 기준약가 등 핵심항목에 대한 복수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우선 적용 동일효능군은 최초 시행방안인 11개군과 고혈압치료제 등 4개군을 제외한 7개군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7개 효능군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게 기준약가에 대해서도 동일효능군에서 산출된 ▲평균약가의 2배 ▲평균약가의 2/3배 ▲평균약가 이상 등 여러 방안중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부담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의 약효와 약가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선 '요양급여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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