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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강력한 차등수가제 도입" 주장


[ 2001년 07월 22일 12시 43분 ]

병원약사회는 원내수가를 개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입원 환자 조제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병원약사회(회장 노환성)는 21, 22일 양일간 태스크포스팀에 제시한 조제수가관련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소재 대웅경영연구소에서 비대위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워크숍에서 외래환자 원내조제료의 경우 현행 개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신설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개국약국의 수가인 약국관리료에 대해서는 포함 및 불포함 등 2개의 안을 제안,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약국관리료를 제외할 경우 연간 253억원, 포함할 경우 299억원의 보험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환자 조제료에 대해서는 현행 1일 260원으로 책정돼 있는 조제수가를 1,600원선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존 항균주제조제료외 주사조제료 신설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따른 재정은 총 1,597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주사조제료 신설만으로 38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비대위는 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해 적정 약사인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가를 차등적용토록 해 병원내 적정인력 구축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가차등 적용시에는 적정인력 구축 병원에서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등 강력한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차등수가를 통해 병원에 적정인력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재정 부담가중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수가 신설 및 인상으로 다소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차등수가제도 시행등으로 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번 기본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적정인력 기준등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키로 하고 이틀간의 워크숍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