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단순과실 형사특례 인정 비판적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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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순과실 형사특례 인정 비판적 여론


[ 2001년 07월 22일 12시 30분 ]

단순과실에 대한 형사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을 놓고 언론은 물론 정부內,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안중 피해 환자(가족)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조항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특례 인정 및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내외경제신문은 지난 21일자(인터넷판) 사설에서 "특례조항과 무과실보상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사고에 대해 부분적이긴 하나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것은 결국 과실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자칫 의료계 회유용이란 오해의 소지마저 있다"며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국민의 혈세로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도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형사 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형법상 평등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과실제와 관련해서도 "극단적으로는 모든 의료분쟁에서 누가 과실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같은날 국민일보·한국일보 등도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정부내에도 관련부처인 법무부는 형사특례조항이 형사처벌의 예외를 인정해 법의 안전성을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신분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역시 무과실제와 관련, 보험재정파탄으로 재정건전화가 어려운 때에 정부가 또다른 재정부담을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의 과잉진료·방어진료 등을 방지한다는 형사특례를 인정해야 하며 무과실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진료거부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