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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차질없이 추진
[ 2001년 07월 23일 02시 10분 ]
정부는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갖고, 정부기관의 주요정책을 종합평가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사회문화분야 평가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의약분업 미비점 보완, 장단기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마련 등을 복지부에 지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혁 및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국민연금 건전운영 등의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 상반기 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하반기 기관종합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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