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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委 "의약분업 정책관련자 처벌"
[ 2001년 07월 23일 10시 45분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일부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약분업 관련 정책 결정자와 학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책오류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과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일부 관련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기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험재정 파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의약분업 정책결정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시기를 놓쳐 촉발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몇몇 공무원만 처벌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 여당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원인제공자를 규명하고 핵심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의료계의 일방적 고통분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강경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해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비대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상황을 연명할 미봉책으로 의료계를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각종 부당한 규제와 일방적인 입법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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