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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의약품, 일반약 전환 검토
[ 2001년 07월 23일 12시 30분 ]
복지부 재정적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중 단기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상반기 정부 업무평가보고회에서 하반기에 의약분업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6월말 현재 의약분업감시단이 담합행위 38건 등 총 2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일반 및 전문 의약품을 재분류하기 위해 8월초 의약품분류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작용이 경미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확산사업 보완 △의약계 설득 및 대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직장, 지역간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복지부에 △의약분업감시단 감시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의약분업 성과 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료보호환자 진료기피 및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대책 강구-진료 및 조제기피 행위 실사 강화방안, 의료보호환자의 남수진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방지대책 마련 △재정안정 단기대책 예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하반기 중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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