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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경증환자 강제퇴원 진료거부 '아니다'
[ 2001년 07월 23일 13시 30분 ]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증환자에 대해 퇴원을 요구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3일 의사파업을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인 L씨를 강제 퇴원시킨 의사 J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씨는 작년 19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하루 앞두고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은 L씨를 퇴원조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환자의 당시 상태는 증상이 가벼워 통원이나 자가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의사 J씨가 의사파업에 동참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퇴원조치가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의 경중을 불문하고 반드시 입원시켜야 한다면 경증환자가 병실을 차지해 정작 중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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