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청구한 강남구 논현동 H내과 홍모원장이 사기죄를 적용, 기소됐다.
검찰은 23일 단순 감기환자에 대해 정신과 상병을 적용, 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한 홍모원장을 사기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모원장은 99년부터 올 3월까지 7,000명의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 총 2억8,000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홍 모씨는 정신과 의사 2명과 한의사 1명 등을 고용, H정신과와 S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일수 부풀리기, 불법 원내조제 등 의료법과 약사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따라서 홍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정신과 의사 박모씨를의료법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기소하고 한의사 면허를 빌린 장모씨 등 3명을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