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당 내달 응급의료법안 국회상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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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달 응급의료법안 국회상정 방침


[ 2001년 07월 23일 13시 03분 ]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응급의료기금 확충, 중앙 및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응급의료기관서비스평가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안을 마련해서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홍 의원측은 23일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에 해당되지만 국가적 지원이 전무하고, 수가가 원가의 30%에도 미치지 않아 질적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응급의료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된다. 현재 응급의료기금 적립액은 약 9억원에 지나지 않아 전국 300여 응급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내용이 법안에 명시된다.

김 의원측은 "미국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등 자동차 과태료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의료 장단기발전계획, 교육 등을 주관할 중앙 및 권역별 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재난발생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전염병 관리 방안 등을 계획 교육하고, 권역별 위원회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의무화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입법 추진중이지만 일부의 반대도 예견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응급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고르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우수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응급의학회 홍윤식(고대 안암병원) 부회장은 "응급의료의 70% 이상을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서비스평가를 할 경우 일부 병원에 지원이 집중돼 실효성이 없다"면서 "전체적인 응급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 의원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 의원측은 "이미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