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정부고시 적법성 공방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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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정부고시 적법성 공방 '후끈'


[ 2001년 07월 23일 13시 44분 ]

의료계와 정부간 통합진찰료 등 정부고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적법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차질없는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키로 결정,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불법고시로 각과별 진료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해당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고시에 대해 "진료행위의 제한이 아니라,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하여 규정한 것"이라며 "진료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해당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찰료는 수가인하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지난해 의·정대화에서 의료계가 진찰료·처방료통합을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평균처방일, 진료행태 등을 고려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 등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반박, 합리적인 급여기준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차등수가는 적정진료를 위한 적정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대만과 미국 등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야간 가산율 시간대 변경'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시간외근무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반명 처방확대'에 대해서도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없다"며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발생한 약화사고는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확대' 방침도 "보험재정 절감효과나 환자의 저가 치료비율을 높일 목적"이라며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수진자조회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했다"며 "하반기부터 격월로 전국민 10%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본인부담금 2,200원 투쟁과 단축진료 등 정부고시 거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