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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65세 이상노인 의약분업 예외 검토
[ 2001년 07월 23일 22시 31분 ]
자민련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실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자민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생관련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에서 만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노인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성 질환의 경우 반복·장기적인 진료·투약이 많으므로 본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작업이 진행중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자민련측은 이같은 방인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실무차원에서 추진중인 민생개선 검토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민련은 지역의료보험료 징수시 통합공과금제를 활용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민련은 지역의보료의 경우 작년말 현재 92%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단계적으로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 TV시청료와 같이 보험료를 통합공과금으로 할 경우 상당한 징수제고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통합공과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할인혜택부여 및 경품제 등 인센티브제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련은 또 병원쇼핑등 과잉진료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보호중 금여내역의 상세기재 및 필요시 일정기간 급여정지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며 건강보험도 유사조치를 강구중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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