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감축 않기로"


[ 2001년 07월 24일 01시 45분 ]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의·정간 합의와 달리 감원 없이 올해 수준인 3,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2003년도 정원은 내년보다 10%정도 감원되고 이후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수급 방안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협의하기로 한 의료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대학의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의대생 감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 내년도 정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전혀 가동되지 못했고 학생 감원은 그에 타당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의대생 정원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의정 협상에서 의대생 10% 감축이 합의됐지만 무조건적인 10%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입학 정원 감축을 위한 객관적 자료 등을 준비중이고 내년도 정원은 늦어도 이달중 교육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며 지속적 감축을 주장해온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입장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반발감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대생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서 논의했어야 하는데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 의료계가 그동안 내부적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측면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운신 폭도 좁은 실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의약 및 사범계열을 제외한 32만2,579명의 2002년 대학학생 입원정원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