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당거래 요양-공급기관 실거래가 상한액 인하
[ 2001년 07월 24일 07시 32분 ]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과 공급업자간의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결정되더라도 상한금액은 인하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 요양기관과 공급자의 담합의 소지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공급가가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약가의 정기조사 실시 횟수와 조사대상기관수를 늘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근절하고 약가인하의 타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약품 구매비용 대비 약품 구매관련 부당금액의 부당비율을 근거로 한 처분기준을 별도로 마련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한 실구입가격 적용방법을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에서 월별 실구입가격과 구입량을 변경,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개선안 시행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우려한 공급업자의 의약품 공급기피행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한금액보다 낮은 거래가 활성화되어 보험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실]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한금액 개정(안)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