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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요양-공급기관 실거래가 상한액 인하
[ 2001년 07월 24일 07시 32분 ]
오는 9월부터 요양기관과 공급업자간의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형병원의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결정되더라도 상한금액은 인하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 요양기관과 공급자의 담합의 소지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공급가가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약가의 정기조사 실시 횟수와 조사대상기관수를 늘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근절하고 약가인하의 타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약품 구매비용 대비 약품 구매관련 부당금액의 부당비율을 근거로 한 처분기준을 별도로 마련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한 실구입가격 적용방법을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에서 월별 실구입가격과 구입량을 변경,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개선안 시행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우려한 공급업자의 의약품 공급기피행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한금액보다 낮은 거래가 활성화되어 보험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실]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한금액 개정(안)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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