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보건소 의사들의 이탈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10명중 3명이 이직, 공공의료가 위기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인력 변동추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사 98명, 치과의사 14명, 한의사 10명 등 총 122명이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정원 3,074명의 3.97%에 해당되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하면 보건소의사 5.26%(98명)가 이직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원 159명중 30.82%인 49명의 의사들이 이직한 것으로 밝혀져, 최다 이직율을 기록했다.
보건소 의사인력 변동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7명(의사 12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대구광역시 12명(의사 12명) ▲인천광역시 8명(의사 5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부산광역시 7명(의사 7명) ▲대전광역시 6명(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경상북도 5명(의사 5명) 등의 의사인력이 같은 기간동안 각각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의사인력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소의 약사인력 또한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사정원 320명의 9.7% 3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관련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병원 등에서도 의사인력의 이직으로 병원경영에 고충이 많다"며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건강보험수가를 50% 가까이 과다하게 인상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