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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점이전 개설 2층이상 약국 등록취소
[ 2001년 07월 24일 11시 58분 ]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층이상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도 향후 의료기관이 개설될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23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가 의료기관에 먼저 개설등록을 한 약국의 적법성 여부와 이후 의료기관에 보다 가까운 위치로 이전이 가능한지 질의한데 따라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회신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해도 이후 의료기관 개설에 따라 약국이 동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근거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약국 개설금지 조항 등을 제시했다.

또 이같이 개설을 한 이후 의료기관근처로 이전 등록을 할 경우도 기존 약국개설 등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이전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같은층에 개설하려는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중에 있다.

이와관련 개국가에서는 약국이 의료기관보다 먼저 입점한 경우 아예 의료기관이 입점하지못하도록 원천적인 방지책이 의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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