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의학, 법제정 '웃고' 低진찰료로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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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법제정 '웃고' 低진찰료로 '울어'


[ 2001년 07월 26일 02시 30분 ]

응급의료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어서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응급의학과에 대한 통합진찰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진료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내달 응급의료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응급의료기금 확충, 중앙 및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및 지원 등이다.

김 의원측은 "응급의료는 위급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의료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전무할 뿐 아니라 진료수가가 원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의료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를 국가에서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생생내기식 지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응급의학과는 통합진찰료 시행 이후 중대한 존립위기에 놓여있다. 7월부터 적용된 통합진찰료는 응급의학과를 지원진료계로 분류하고, 내과계나 외과계보다 초, 재진료를 낮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고대 응급의학과 홍윤식 교수는 "최근 응급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의료비 절감 명목으로 진찰료를 다른 진료과의 75% 수준으로 낮춰 응급의학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수익성이 낮은 응급의학과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존 응급실도 편법 운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응급의학 전공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응급의료는 뒷걸음치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K씨는 "대량 재난사고나 자동차사고,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 돌연사 등이 증가하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응급환자 소생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가 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학과는 처방일수가 적어 지원진료계로 분류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찰료와 행위료 산정에 있어서 각 전문과목간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