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참여연대 '참조가격제' 전면 철회 촉구
[ 2001년 07월 25일 11시 17분 ]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한 참조가격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시행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참조가격제는 우리나라 의약계의 구습과 의료서비스 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의료보험 재정 절감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재정절감 등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불편과 부작용만이 커짐에 따라 참조가격제를 폐지한 바 있다"며 "졸속으로 도입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참조가격에 해당하는 저가와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구매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가약 처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약효군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면 재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대체조제의 확대 등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를 회복하는 정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