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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조가격제' 전면 철회 촉구
[ 2001년 07월 25일 11시 17분 ]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한 참조가격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시행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참조가격제는 우리나라 의약계의 구습과 의료서비스 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의료보험 재정 절감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재정절감 등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불편과 부작용만이 커짐에 따라 참조가격제를 폐지한 바 있다"며 "졸속으로 도입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참조가격에 해당하는 저가와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구매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가약 처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약효군 분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면 재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대체조제의 확대 등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를 회복하는 정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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