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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변호사들마저 정권에 등 돌려" 반색


[ 2001년 07월 25일 12시 29분 ]

변협이 24일 정부의 개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의료계는 "변호사마저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며 환영을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는 공식적으로 지지성명 등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변협의 공개적인 反정부 입장 선회는 구세주를 만난 듯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였다.

의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전두환 정권 이래 처음으로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가 결국은 변호사들마저 외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개원의는 "우리한테는 잘된 일 아니냐"며 "법치주의에 근거한 정책을 펴라는 변호사들 요구는 결국 의약분업도 원칙대로 하라는 뜻 아니겠냐"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이 개원의는 그러면서 "요즘 지식인들간 정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붙고 있는데 전문직 그룹의 주요 축이라 할 수 있는 의사에 이어 변호사들도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 국가 장래가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서울중앙병원의 한 교수는 "오늘 점심시간에 이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고 소개하며 "변호사들 활동이 의료계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도덕성에는 치명적 타격을 입힐 사안이 아니겠냐"고 말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변협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의약분업 등을 실적으로 지적한 것을 예로들면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모법에 근거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대정부 투쟁에 있어 단결력 미비로 구심점이 약화돼 있는 의료계는 변호사들의 정부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반영하 듯 변협의 성명서 발표 이후 의료계 사이트에는 "변호사들도 일어섰다"며 "우리도 일어서자"는 선동 문구서부터 "변호사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대안론도 제기됐다.

또 의사들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정부와 다시금 붙을 수 있는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자는 강한 투쟁론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