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黨 부실의대 2곳 '통폐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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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 부실의대 2곳 '통폐합' 검토


[ 2001년 07월 25일 12시 04분 ]

복지부가 2002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부실의대 처리문제와 입학정원 조정을 연계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적인 부실의대 처리방안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혀질 전망인 가운데 2개 의대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2003년까지 의대생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지만 의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측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내년도 정원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정원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학정원 조정방법으로 국립의대 정원 우선 감축 또는 전체 의대 균등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실의대 통폐합을 통한 정원조정설도 구체적으로 돌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의대 등 2개 의대를 병원설립심사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의대는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수년간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의대폐쇄 조치가 내려진다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은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부실의대 통폐합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실의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생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의대통폐합을 전제로 한 정원조정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제도발전특위가 구성되면 교육부와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