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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참조가격제 약값 이중규제" 반대


[ 2001년 07월 26일 03시 51분 ]

고가약의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참조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약값에 대한 이중규제라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는 시민단체, 외자사,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제도가 시행도되기 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의사협회는 26일 '고가약제 보험자부담 상한 설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참조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인 약제비 감소가 일어나지만 수년내에 본래의 가격 증가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참조가격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보험재정 절감과 관련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보험자에서 환자로 비용전가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참조가격 이하의 의약품은 비용의식을 감소시켜 양적인 증가를 초래하게 됨으로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모델로 삼은 독일식 참조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의약품가격은 이미 정부의 고시가로서 1차적으로 가격통제를 받고 있어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이중의 가격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효능이 우수한 약보다 값싸고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사의 약의 효능과 약값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국민 정서상 의약품 가격을 기준으로 약을 제한 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해 의료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조가격제 시행보다 우선 보험약가 등재의약품에 포함된 저가약, 생산중지품목, 생산중단 의약품들을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