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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의·약사포함 보험급여비 청구 단속
[ 2001년 07월 26일 12시 40분 ]
차등수가제제에서 제외되는 시간제 의·약사를 포함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26일 "요양기관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의·약사중 시간제 약사를 포함시킨 요양기관이 적발되면 보험급여비를 전액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급여비 심사와 관련, 의원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숫자에 대해 일상적인 파악은 힘들다고 판단,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즉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많은 의원과 약국을 표본 추출, 시간제 의·약사 채용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과 약국의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작성시 의·약사수에 대한 기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상 확인이 필요한 의원과 약국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간제 의·약사는 원칙적으로 수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달 초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일제 실시, 차등수가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시행이후 전국 의원과 약국에서 근무인력 변경을 통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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