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실거래가제 오히려 약가인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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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실거래가제 오히려 약가인상 유발


[ 2001년 07월 27일 01시 32분 ]

병협은 27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발표, "약가 인하에 의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진료비 심사기관의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실거래가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실거래가제는 특히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를 우려한 공급자가 낙찰된 가격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유인동기가 없어 상한금액 인하는 곤란하고 분기별 실구입가격의 산정 및 약제비 청구내용이 복잡해 구입시기와 청구시기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실거래가제가 경쟁에 의한 시장가격 결정 기능을 상실시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분업 후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빈도 증가는 약제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실거래가제는 종전 고시가 제도하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던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약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현행 실거래가제를 고시가제로 전환시켜 시장경쟁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이뤄 보험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행정비용과 유통비용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협은 "고시가는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연 2회이상 조정하되 실거래가 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원가조사와 관련 병협은 "품목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그 이전에는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고시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