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법원, 醫·政 누구손 들어줄까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법원, 醫·政 누구손 들어줄까 촉각


[ 2001년 07월 27일 03시 00분 ]

지난 7월2일 의협이 서울지법 행정법원에 제소한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그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되고 사회적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양자간 촉각이 곤두서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 듯 재판부의 고민도 가중되는 것으로 관측, 가처분 신청 판결이 보통 2~3주내 이뤄지는 전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다소 비관적인 분위기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어디 그 것이 쉽겠냐"며 "재판부가 판결을 제때 내놓지 않고 있고 복지부 요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시가 실시 된지 한 달이 다되가는데 법원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법리적 측면 이상의 해석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실제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의료계 요청대로 수용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는 급락하고 의료계의 개별 소송 및 의료보험 청구상 혼란 등 난맥상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판결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민감하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냐"고 애써 태연한척 하면서도 "정부는 시행 이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구의사회장은 "우리나라가 법이 바로 서지 못했고 얼마전 변협이 지적했듯이 법치주의에 근거한 정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며 "법원이 철저히 법리적 해석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