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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응급의료수가 국민 생존권 포기"


[ 2001년 07월 27일 03시 13분 ]

민주당 김태홍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고시'를 통해 응급의학과를 '다'군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의원은 "복지부가 진찰료를 가·나·다군으로 분류해 각각 차등의 진찰료를 청구하도록 고시하고 가장 수가가 낮게 책정된 '다'군의 분류에 응급의학과를 포함시켰다"며 "이 결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하고도 가장 낮은 수가를 청구하는 의사로 푸대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응급실은 환자의 유무나 병원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기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병원들이 가중되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군에 분류된 가정의학과 의사를 응급의료센터에 겸임토록 해 수가보전을 하려하는 등의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왜곡 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김의원은 "7월1일부터 실시된 고시임에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하고도 챠트에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가'군에 속하는 타과 전문의를 채용해 대치하려는 경향이 이미 일선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과에 대한 낮은 수가책정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과거 응급의료 수가는 원가 보전율의 27% 수준이었으며, 응급의료관리료 이후에도 원가보전율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고시에 근거해 '다'군으로 분류된 수가 차별화는 응급의료의 질 저하로 의료사고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를 공고 이후 5일만에 실시한 데는 분명 그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