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 '복약지도' 의사 '진료권침해'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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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의사 '진료권침해' 논란 예상


[ 2001년 07월 27일 04시 44분 ]

내달중 새로운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들은 조제시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 일체의 진단적 행위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복약지도는 약사에게 환자케어의 청신호가 될것으로 보여 의사단체의 반발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해 복약지도를 의무화했다.

복약지도라 함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복약지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약사법 41조에는 일반약에 대해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향후 복약지도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마찰이 빚어질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법조항대로라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진단적행위는 할수 없지만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 용량, 효능효과는 물론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은 환자에게 적응증을 설명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데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때 적응증과 상호작용을 설명하자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는 정도의 질문을 환자에게 해야 하는데 이에대해 "문진행위다" "복약지도다"를 둘러싼 논쟁이 팽팽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복약지도'의 법제화는 진단적행위라는 법적 구속력에서 일정부분 환자에게 어필할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에 명시돤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조제분에 대하여는 복약지도료를 미지급하는 등 2중 안전장치를 두어 복약지도 의무화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