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부당청구 보건지소 11곳 적발

로그인 | 회원가입


진료비 부당청구 보건지소 11곳 적발


[ 2001년 07월 27일 08시 22분 ]

복지부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보건지소 11곳 등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개 사회복지법인을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부터 17일간 조사한 결과 부당청구혐의가 드러난 보건지소는 K군이 6곳과 E군이 3곳, O군이 2곳 등이며, 이들 기관들은 방문일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군의 6개 보건지소는 실제 환자가 1회 방문해 30일분을 투약한 것을 10회 방문해 3일치씩 투약한 것으로 속여 4,63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군의 보건지소들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청구 1건당 많게는 6,180원까지 부당청구해 왔다.

특히 K군 보건지소는 지난 6월 조사에서도 환자 방문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9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S재단의 K의원과 K한의원은 비급여인 포경수술이나 독감예방접종 환자를 급여가 인정되는 급성비인두염, 신체표재성 손상 등의 가짜 상병을 붙여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K의원과 K한의원의 허위청구액은 각각 5,700만원과 1,500만원에 달했다.

대구의 의료법인 S의료재단 K의원과 T한방병원 역시 법인 소속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와 물리치료료를 청구해 5,000만원과 1,500만원의 부당이익을 각각 취했다.

특히 K의원의 허위청구율은 22%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보건지소와 사회복지법인의 진료비 부당이익금을 전액환수하고,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