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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약제 의·약사 차등수가 인정 확정
[ 2001년 07월 27일 10시 57분 ]
계약제 의·약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근무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차등수가에서 인정받는다.

또한 응급실에서 동일상병으로 2개과 이상 진료받은 경우 담당 주치의가 속한 진료군의 진찰료를 1회만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의사 또는 약사수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결정, 시간제 근무자를 제외 시켰다.

반면, 계약직 의·약사는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와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기하는 조건으로 인정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2개과이상 진료한 병의원에 대해 해당 주치의가 속한 진료군의 진찰료를 1회만 산정토록 했다.

특히 새벽 응급실 내원후 외래에서 다시 진료한 경우에는 외래 진료의사의 전문과목에 따라 진찰료를 청구토록 했다.

복지부는 소아암 환자의 본인부담율 20% 적용과 관련, "악성신생물과 상피내암종에 해당되는 상병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환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양·한방 협진시 원내투약에 대해 의과 의료기관 외래환자에 해당됨으로 조제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주사제 단독처방으로 총약제비가 1,500원 미만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총약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자료실]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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