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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지역의보 재정부족분 금융권차입 해소
[ 2001년 08월 01일 02시 56분 ]
지역의보 지원을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공단의 금융권 차입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서민용 담배를 제외한 고급담배에 한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올해 지역의보 재정부족분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지역의보 지원금으로 7,354억원을 확보해 재정지원비율을 40%로 확대하고, 나머지 재정부족분 약 7,000억원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충당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담배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부담금 인상효과도 미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액을 당초 150원에서 200원으로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인상한다해도 올해에는 기껏 3~4개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추가차입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금융권 차입규모는 당초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정책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고급담배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부산방송의 시사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서민용 담배를 제외한 고급담배에만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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