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지역의보 재정부족분 금융권차입 해소
[ 2001년 08월 01일 02시 56분 ]
지역의보 지원을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공단의 금융권 차입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서민용 담배를 제외한 고급담배에 한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올해 지역의보 재정부족분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지역의보 지원금으로 7,354억원을 확보해 재정지원비율을 40%로 확대하고, 나머지 재정부족분 약 7,000억원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충당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담배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부담금 인상효과도 미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액을 당초 150원에서 200원으로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인상한다해도 올해에는 기껏 3~4개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추가차입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금융권 차입규모는 당초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정책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고급담배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부산방송의 시사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서민용 담배를 제외한 고급담배에만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