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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보험재정파탄 국정조사 실시" 촉구
[ 2001년 07월 29일 11시 57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류호섭)는 29일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의료계 핵심 현안인 의보재정 파탄·의료법·건강보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정부요구안을 채택했다.

대전협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규명과 재정현황을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이미 발표한 보험재정특별법과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기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어 대전협은 의개특위를 통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과 정책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체제·의료비용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외에도 희귀난치성 환자의 보험급여확대 및 의료보호환자·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내달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류호섭 회장은 "다음 제5기 대전협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한달동안은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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