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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약분업 전면폐지-힘의통치 의료 붕괴"


[ 2001년 07월 30일 00시 36분 ]

의협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가 의약분업 실정 폭로 및 의료정책 파탄 관련 대국민 홍보를 본격화한 가운데 30일자 주요 일간지에 차별화된 두종류의 광고물을 게재하는 전략을 구사, 눈길을 끈다.

비대위는 30일 동아일보에 "의약분업 전면 폐지!" 문안의 광고를 게재, "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힘의 통치가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별도 광고를 조선일보에도 게재, "의료개혁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라고 항변하며 "법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비대위는 동아일보 광고에서 "국민들이 의약분업 전면 폐지를 듣는다면 대부분 환영할 것"이라며 "이는 돈이 덜 들지도 않고 약물 오남용이 줄지도 않은 상황으로 세계서 가장 비싼 의약분업을 하는 측면서 그렇다"고 역설적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는 "병원에서 진찰받고 한달 약처방 받는 값보다 약국에서 약 포장하는 조제료가 더 비싸다며 병원진찰료+한달분 처방료=7,900원인 반면 약국 한달분 조제료(약값 별도)=9,190원으로 1,300원이나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는 언제까지 실패한 의약분업을 국민에게 강요할 것인가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의약분업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선일보에 광고문에서 "법은 똑같은데 진료권은 변화되고 복지부 장관은 법위에 군림해 정부가 위법적 조치를 제도변경이라는 미명하에 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대 교수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이 법원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비대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 환자수에 따른 진료차등화, 허위부당청구의 형사처벌 인정 및 야간진료 가산율 배제 등 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원리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환경을 초토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이제는 의료보험의 다원화, 의료체계의 자율성 인정 및 장류적 의약분업 시행으로 선진의료환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