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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나라당 보험재정파탄 성명은 망언"
[ 2001년 07월 30일 02시 16분 ]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발표, "한나라당이 지난 27일 장광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심평원 사옥 매입 비난과 관련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주원인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에 아연실색한다"며 "그의 망언이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재정파탄은 역대 정권이 보험요율의 인상 없는 선심성 급여 확대와 국고지원 약속의 불이행 등이 주원인 임에도 과거 여당으로서 건보재정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진료비 심사 부실로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억지는 전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총체적 모순에 대해 지극히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및 물적, 재정적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평원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현재 보험공단 내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심평원의 독립된 청사 마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지와 편견으로 모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나라당 장관근 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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