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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협 직선제 정관 최대한 신속 승인"
[ 2001년 07월 30일 03시 00분 ]
복지부는 지난 28일 의협이 임총에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승인 요청해 올 경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일부에서 정부가 의협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협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가급적 빨리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서는 실제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직선 회장의 선출을 꺼려 정관 승인을 늦출 것이라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됐고 28일 법정관 회의서도 이같은 우려 때문에 부칙을 정하는데 다소 논란이 있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인 의협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의협 회장 선출방법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제 개정안은 형식적인 허가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전제하면서 "직선제 회장이 조속히 선출돼 정부와의 협상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 부칙에 정관 효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진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협 회장 직선제는 의협 내부사정에 따라 순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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