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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제사용 등급판정 통보 내달 연기
[ 2001년 07월 30일 03시 10분 ]
당초 이달 시행키로 했던 고가약,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에 따라 9개등급으로 구분되는 약제 적정성 평가가 내달 말경으로 연기됐다.

또한 약제 사용량이 많은 개별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험급여비를 가감지급하지 않는 대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3만3,818개 병의원(보건소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관련단체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통보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내달 16일경 관련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평가지표, 보험급여비 가감지급 등 제도시행에 따른 쟁점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1/4분기 사용한 고가약과 주사제, 항생제의 총량과 평가등급을 통보하기 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히 약제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어서, 시행전에 평가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정성 평가는 약제 사용량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보험급여에 대한 평가를 법령으로 명시한 만큼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약제 사용량에 대한 평가결과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가결과는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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