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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광고는 허위" 즉각 반박
[ 2001년 07월 30일 12시 30분 ]
의협 비대위가 30일 주요 일간지에 "분업폐지 및 힘의통치가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광고를 게재하자 복지부는 즉각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서는 등 의정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 추진단은 30일 "군의관 자원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의대 졸업생들을 군위생병으로 보내겠다"는 의료계측 광고에 대해 "국방부는 의대 졸업생의 군위생병 입영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경우 현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원하는 사람은 전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군위생병으로 모병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광고는 향후 군 입대를 앞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선동해서 의료계가 투쟁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가 의협측에 30일자 광고게재 의도 및 광고문안 제공자로 명기된 민주의사회 등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또 약국의 조제료가 의사 진찰료보다 더 비싸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처방일수는 평균 3일이며 이 경우 진찰료는 7,400원~15,00원인데 반해 약국의 조제료는 3,850원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측 주장을 뒤짚었다.

의료계 광고는 예외적인 30일 이상의 장기처방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은 경우는 전체 비율의 1%에 불과한 미미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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