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고의료기기 '수입규제 조치'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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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 '수입규제 조치' 마련 절실


[ 2001년 07월 30일 12시 40분 ]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고의료기기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 중고의료기기의 수입금지가 해제되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에 수입된 중고의료기기 수가 500여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병원들이 중고 의료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수입은 더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고의료기기들이 제대로 품질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입돼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고 MRI 시장의 처리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대로 품질검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유통으로 수입된 중고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식약청의 실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수입 중고 MRI나 CT 등이 병원에서 사용돼 환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중고의료기기가 주로 단층촬영기나 MRI등 고가 영상진단장비들이 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유통된 수입 중고의료기기 문제는 더욱 심각한 편이다.

게다가 일부 병원에서는 수입 중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국내 다른 병원에 되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저질 의료기기로 인한 의료진의 '오진'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의료기기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된 MRI나 CT 등 중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단 영상의 질적 저하로 인한 오진에 대한 위험성 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기기의 내구 연한으로 필요 이상의 유지비가 지출돼 병원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 의료장비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중고 장비 처리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중고 의료기기 수입시 품질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거나 아예 중국처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영상의 질을 등급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고기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고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통 5년 리스 기간후 용도 폐기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