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의대생 軍위생병 징집'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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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대생 軍위생병 징집' 공방 가열


[ 2001년 07월 30일 12시 56분 ]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대생 군위생병 징집과 관련 상대방을 비난하며 뜨거운 설전을 펼쳐, 진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는 30일 주요 일간지에 "정부가 군의관 자원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의대 졸업생들을 군위생병으로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즉각 보험재정안정화 추진단 명의로 "국방부는 의대 졸업생의 군위생병 입영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경우 현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원하는 사람은 전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군위생병으로 모병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광고는 향후 군 입대를 앞둔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선동해서 의료계가 투쟁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고위 관계자가 의협측에 30일자 광고게재 의도 및 광고문안 제공자로 명기된 민주의사회 등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의료계측 주장을 반박하자 의협 비대위도 성명을 발표 "복지부가 의료계에 의대생 선동 운운 한 것에 매우 경악해 한다"며 "앞으로 의료자원이 남을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정부의 공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비대위는 "병무청장이 발송한 '공중보건의 등 편입에 관한 규정안'은 향후 의료자원이 넘칠 때를 대비, 선발규정까지 자세히 담고 있다며 이 안에 따르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는 사람은 현역병(위생병)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과거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 탄생돼 간호사가 진료하는 보건진료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자원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의대 졸업생들은 앞으로 군 위생병으로 가는 불쌍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